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1. 선고 2012누39812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
2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5두166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1.15.(242),130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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